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? 지원대상 •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- 사업자등록증상 ‘사업개시년월일’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가능 - 사업체의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만 신청 가능 - 공동소유(2명이상)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 •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,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※ 제외업종 : 유흥 향락 업종, 전문 업종, 유흥주..